"중국인이 투표했다" 논란과 사전투표 현장의 실상
최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동안 일부 투표소에서 "#중국인이 #투표했다", "중국인 투표 의혹" 등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감시를 내세운 일부 단체와 유튜버들이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국인 검증'을 시도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며, 현장 분위기가 긴장감 속에 휩싸였습니다.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1. '중국인 투표' 의혹 제기와 현장 검증 시도
-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등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투표소 앞에는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하는 청년, 유튜버 등이 모여 유권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띠가 뭐냐", "숫자 좀 세보라" 등 질문을 던지며 한국인임을 검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이들은 "중국인들이 신분을 위조해 투표할 수 있다", "한국말을 못하면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 일부는 휴대전화로 투표소에 들어서는 시민을 촬영하거나, 인원을 계수기로 세는 등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2. 실제 신고 및 경찰 출동 사례
- 울산 남구의 한 사전투표소 앞에서는 "중국인이 투표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신고자가 붙잡은 시민은 #내국인 으로 드러났고, 물리적 충돌이나 투표 업무 방해가 없어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 이외에도 투표소 주변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수상한 사람이 촬영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유권자와 선거관리 관계자 반응
- 투표를 마친 귀화 유권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표했다", "부정선거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20년 넘게 귀화인으로 살아온 시민은 "그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 반면 일부 시민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감시단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투표소 근무자들은 "불안하고 불편하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마찰이 빚어졌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논란의 배경과 확산
1.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인 투표' 프레임
- 일부 #정치인 과 #유튜버, #시민단체 는 중국 동포가 많은 지역을 '#부정선거 #사례' 로 지목하며, #외국인 이 신분을 위조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 특히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광진구 화양동 등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2. SNS와 영상의 확산
- SNS에는 "구로 중국인 투표 의혹 영상" 등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를 검증하는 모습,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려는 시도, 실시간 방송 등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 이러한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법적·제도적 쟁점
1. 대통령선거 투표권과 외국인
- 현행법상 대통령선거에서는 외국 국적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과 귀화자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귀화한 시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표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 투표소 주변 행위의 위법성
- 투표소 내·외부에서 유권자를 촬영하거나 신분 검증을 시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선거 방해,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나 투표 업무 방해가 없을 경우 사건을 종결하지만, 불필요한 마찰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우려
1. 마녀사냥과 혐오 조장
- 전문가들은 "중국인 색출" 시도와 같은 행위가 근거 없는 마녀사냥으로 번질 수 있으며, 이주민과 귀화 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실제로 투표를 마친 귀화 유권자들은 "정당하게 투표했는데도 의심받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 사회적 갈등과 신뢰 저하
- 투표소 앞에서의 검증 시도와 촬영, 감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소 관계자들도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현장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전투표 기간 동안 벌어진 '#중국인 #투표' 의혹 및 #현장 #검증 논란은, 선거의 #투명성 과 #공정성 을 둘러싼 사회적 불신, 그리고 이주민·귀화 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복합적으로 얽힌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외국 국적자가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없으며, 귀화 시민의 투표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현장 검증 시도는 선거의 신뢰를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제도와 관리의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 위에서 지켜져야 하며, 모든 유권자의 인권과 존엄성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